이번에 서울 학생 인권 조례가 말이 많은데 사실 인권선언문 이런 부류는 문구가 다 저모양입니다.
두리뭉실하죠(;;)
뭐 지금 말이 많은건 간단한 사실을 망각해서 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귀찮음에도 키보드를 두들깁니다.
(...아 이딴글 쓰고 싶진 않;;;)
...아니 권리가 주어지면 그에 동반해 의무가 주어지고, 덤으로 책임이 동반되어야하는게 당연한게 아닙니까?
학교폭력을 한 시점에서 이미 그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거죠.
물론 교육이란 측면에서 교화를 1순위로 둬야하는건 사실이고 실제 제도상으로도 1차 제재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재범을 하면? 그때부턴 무조건 교화만 외칠수 없는거죠.
현재 대부분의 교칙에 의하면 1차로는 교내 활동등(개인적으론 이 단계부터 카운셀링 들어가야한다고 봅니다.
봉사활동으로 타인에 대한 아픔을 이해할수 있을까요? 그딴거 있을수 없어. 라고 어떤 유명인도 얘기했었죠)의 조치가 취해지고,
2차 적발시엔 정학등 행정적 조치(사실 정학을 했을 정도라면 이 단계에서 이미 학생부에 제대로 기재해야한다고 봅니다. 한번은 우발이라고 봐줄 여지가 있어도 두번이면? 아무리 봐도 고의에 습관성이죠)
3차 적발시 권고 전학인데 이거 말이 안되는거죠.
...권고가 뭔가요. 이미 동일 문제를 3차례(이상)나 반복한 상습범입니다.
분명 이번 조례에도 있지만 1조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학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겁니다.
이런 피해를 입힌 가해자까지 끌어안는건 이상론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물론 교육이란 측면상 최대한 노력해야한다 라는점은 인정합니다. 바로 형법으로 가자! 이런건 아니니말이죠)
뭔가 얘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간단히 줄이면 이겁니다.
인권 조례 아주 좋습니다. 문구도, 의도도 표현도 아주 잘 정비된 문장들이죠.
몇몇 조항은 좀 너무 이상론이 아닌가 싶지만 뭐 사실 인권선언중 이상론을 안외치는 물건이 있던가요.
(근데 정말 몇몇 조항은 삭제하거나 완화해야한다고 봅니다. 세상을 너무 이상적으로 쳐다보는 문구들이 있음)
사실 인권 존중하는게 맞는 방향이니 일단 좋다고 하죠.
그러니 권리를 얻는 동시에 책임도 지게 해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엔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학교폭력? 앞에 학교가 붙어있다지만 엄현한 '폭력, 상해' 사건입니다.
왕따? 엄현히 정신적 폭력사태고 이번 조례안에 의해서도 교사, 학교측에선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담배같은 경우는 관련 법규가 좀 지랄맞긴 한데 판매점만 처벌하는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문제를 일으켰으면 교칙에 의해 카운셀링등의 교화를 통해 일단 갱생을 노려보고 안된다면 행정적 조치,
그리고 최종적으론 강제 전학조치등을 취해야한다고봅니다.
학생의 미래? 그런거 생각하면 교화조치가 취해질때 반응을 보였어야겠죠?
3-4살 어린이집도 아니고 나이 먹을만큼 먹어두고 말로 해서 못알아듣는다는데 그럼 결국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물론 남발되는것을 막기위해 외부위원회의 설치, 옵저버등 위원회와 다른 계통의 외부 감시기관의 감사,
전문 카운셀러에 의한 교정 및 처벌에 대한 수위 조절(갱생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 단계를 유예한다던지)등등
사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제도적, 절차적 보완장치는 마련할수 있는겁니다.
현재의 이건 할수 없다기보단 '모른척하고' '외면하며' '없는 일로 하려고' 하는것뿐이죠.
가해자 애새X들이 기세등등하면서 난리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는 주어졌는데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네티즌? 악플 달고 그런건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단순히 무차별 공격에 가깝다고 봅니다.)
학교도, 부모도(...아 가해자 부모얘깁니다.), 경찰도 뉴스를 탈때까진 노터치에 가깝죠.
이미 애들 장난이라 치부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들 장난이라며 다들 쉬쉬하는겁니다.
학교는 자기보신에, 부모는 내 자식이 그럴리가 없어, 경찰은 가정의 문제는 외부에 안가져온다 라며 말은 좋지만 단순한 귀차니즘.
결국 이것들은 자기네가 한 행동이 뭔지 알건 모르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겁니다.
(사례를 보면 진짜 지네가 뭔짓을 했는지, 그게 잘못인지 알면서 아무도 못건들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놈들도 있거니와,
...진짜 지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레알로;;;)
근원적 해결을 위해선 유아기부터 체계적으로 사회화 교육이 뒤따라야겠지만,
(국내의 경우 사회화 교육은 거의 포기죠. 가정은 외부에, 외부는 가정에 바라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사회화교육을 시킨다는겁니까?!)
급한 불인 현재 초,중,고의 경우 제도화를 우선시하고 그를 비롯해 후발교육으로라도 인식전환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뭣보다 이 상황쯤 되면 일벌백계정도밖에 타개책이 없을것같다 생각까지 들고 있고말이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되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가해학생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거죠.
아 이게 잘못하는거구나, 이런짓 하면 저런 책임을 지게 되는구나. 라고 눈앞에 사례를 만들어주는게 가장 빠를겁니다.
(하지만 이러면 분명 언론에선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어서 '애들 잡을거냐!' 라고 난리피겠죠. 모 한걸레 기사처럼)
이제 이 문제는 결코 좌시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애들이 고작 몇년후면 사회에 발턱을 내딛을것이고 지금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뒷세대는 더 심각하게 진화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조례가 폐지되야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선 구시대적, 권위주의적 환경이 지속되어왔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사회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상황에서 학교라는 '교육'을 위한 특수 조직에서 인권을 체험하고,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소파 방정환선생님은 어린이도 인격을 갖춘 존재로 대우하자고 했는데 너무 오랬동안 잊고 있었던게 아닌가 싶지 않습니다.
